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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읽기] ‘N+1’ 해고

기업 이익은 3자(者)가 나눈다. 정부는 세금으로 걷어가고, 주주는 배당으로 챙기고, 종업원은 급여로 받는다.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기 마련이다. 노사 임금 협상, 노조 파업은 그 현상이다. 중국은 어떨까.   “너무 쉽다.” 상하이에서 만난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 방법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한다. 일반적으로 ‘N+1’만 지키면 된다. ‘근무 연수에 1을 더한 수(N+1)와 마지막 월급을 곱한 액수’를 경제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끝이다. 반발하면 대략 2, 3개월 치를 더 줘 달래기도 한단다.   경기 불황 시기, 해고가 쉬우니 실업자는 늘어난다. 특히 2020년 본격 시작된 당국의 개입과 규제로 사업성이 악화된 IT기업에서 심하다. 35살이면 고령자 취급을 받아 회사를 떠나야 하는 ‘35세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늘어나는 건 임시직뿐이다.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긱워커(gig worker·초단기 노동자)’가 2억 명에 이른다(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전체 노동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민영기업 얘기다. 국유기업은 여전히 철밥통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 도시 노동자의 약 80%가 민영기업에서 일한다는 걸 고려하면, 노동 불안은 전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총파업? 그건 엄두도 못 낸다. 노동자 조직인 공회(工會)는 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어용 성격이 강하다. 단체 교섭권은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없다.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회사 이익 배분에서 그들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체 경제 구조와 연관된 문제다. 임금이 적으니 가계 소득이 낮고, 소비가 위축된다. 중국의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 수준. 선진국의 6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내수가 빈약하니 성장은 투자·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소비 여력이 낮으니 시장은 언제나 공급 과잉이다. ‘디플레 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중진국 함정’ 탈출을 어렵게도 한다. 소득이 높아진 중산층이 대거 소비에 나서고, 경제 구조가 소비 중심으로 바뀌어야 선진 경제 진입이 가능하다. ‘N+1’ 해고는 그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공동부유를 강조한다. IT·사교육·부동산 등 분야에서 앞서나간 민영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성장의 질도 개선되지 않는다. 시진핑식 공동부유의 한계다. 한우덕 / 한국 차이나랩 선임기자중국읽기 해고 초단기 노동자 도시 노동자 전체 노동자

2024-08-05

10월 BC주 실업률 4.2% 전달대비 0.1%P 낮아져

BC주의 노동시장 상황이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이며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연방통계청이 4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BC주의 실업률은 4.2%로 전달에 비해 0.1% 포인트 하락했다. 퀘벡주의 4.1%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주가 됐다.   전국 실업률은 5.2%였다. 전달에 비해 편화가 없었다. 주요 주 중에 온타리오주는 5.9%, 알버타주는 5.2%, 마니토바주는 4.6%, 사스카추언주는 4.6%로 나왔다.   10월 전국의 총 고용 노동자는 1965만 6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0.6%가 증가했다.   BC주는 276만 2100명으로 전달에 비해 9800명 늘어났다. 0.4%가 늘어난 것이다. 풀타임은 0.2%가 늘어났고, 파트타임이 1%나 늘어났다.   이민자들의 고용률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인구센서스 결과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23%로 150년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런 와중에 15세 이상 이민자 전체 고용률이 62.2%가 된 것이다. 이는 2006년 이민자를 분류해 통계를 낸 이후 10월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이기도 하다.   또 최근 5년 간 이민 허가를 받은 신인 이민자의 고용률은 70.7%로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5.6% 포인트나 높아졌다.   고용 주체에 있어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민간 분야의 피고용자 수가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또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34만 9000명이 더 늘어났다.   산업별로 볼 때 고용이 주로 늘어난 분야는 건설과 제조 분야이다. 반대로 감소한 분야는 도소매업이다.   이번 통계에서 나타난 특이한 노동 상황은 170만 명의 노동자가 '하이브리드 워크(hybrid work)' 상태라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워크란 집과 집 이외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체 노동자 중 9%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 1월에 비해 5.45 포인트가, 그리고 전달에 비해 0.4% 포인트가 높아졌다.   주요 직종은 금융, 보험, 부동산, 렌탈과 리스,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야다.   반대로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숙박요식업 등은 그 비율이 낮았다.     또 다른 특이 사항은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지난 12개월 동안 임금 인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10월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1.94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8달러, 즉 5.6%가 상승했다.     노동자의 주당 수입과 직결되는 노동시간에 있어, 작년 10월 비해 전체적으로 2.2%가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고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저임금 노동자보다 늘어났다. 시간 당 40달러 이상 고임금 노동자의 64.3%가 작년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반면 20달러 이하 노동자 중 50.1%만이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임금 인상 노동자 비율이 낮은 직종으로는 농업, 숙박요식업, 의료보건사회지원, 그리고 교육서비스 분야다.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분야와 보험, 부동산, 렌탈과 리스,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야다. 하이브리드 워크 노동자가 수가 높은 직종과 연결된다.   이번 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 3명 중에 한 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표영태 기자전달대비 실업률 고용 노동자 전국 실업률 전체 노동자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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